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자 자격 조건은? (+ 3월 말 지급)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추진 및 지급시기가 공식화 되고 있다.

 

14일 당정에 따르면 이런 방식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올해 1차 추경 편성 방안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절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은 오늘부터 4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경 논의를 본격화한다"면서

 

"이달 안에 협의를 끝내고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3월 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는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재난지원 예산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3차 대유행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면서 "소비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검토할 것이다.

 

그걸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의 맞춤형 지원 대상과 지급 규모는

 

지난해 3차 재난지원금(9조3천억원)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을 받은

 

숙박업·요식업 등 서비스업의 고용안정 관련 지원도 두텁게 이뤄져야 한다"며

 

"특수고용노동자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 관계자는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사업장 등에 준 것이

 

3차 재난지원금인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 경계를 넘어서서 지급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4차 추경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같이 편성할 경우

 

예산 규모가 25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제외하면

 

그 규모가 1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4차 지원금 지급 방식과 규모, 시기 등 

 

문제에 대해 고강도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선별 지원금의 경우 이달 말까지 지급 방안을 마련해 

 

3월초에 국회 처리를 마치고 3월말에는 

 

실제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 정리된 상태다. 

 

 

한편,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추후 전국민 지급 가능성을 염두해둔 셈이며

 

이에 따라 형평성 논란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